일본은 미운 나라지만 일본의 인구, 사회, 경제구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일본의 역사로부터 참고할 것이 많다는 사실은 사실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일본의 고령화로 인한 지난 잃어버린 20년은 현 대한민국 사회에 수없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장기간 지속된 일본 디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 '인구'에 있음을 지적한다.
1. 범인은 인구감소다
일본의 불황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은 많다. 과도한 정부 부채, 플라자 합의 등으로 인한 비우호적인 환율, 지역간 발전 격차 등이 단골 손님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자주 꼽히는 요인이 바로 인구변동이다. 그것도 총 인구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변동이다.
현대 지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생산능력부족과 노동력부족이 아니라 사실 수요 부족과 소비자 부족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경제력을 지닌 인구"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준다는 것은 소비가능인구가 준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시장은 침체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단카이세대(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제1차 베이비붐 세대) 노화 이후 극심한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단카이 세대가 75세를 넘기지 않았지만, 이제 몇 년 후면 간호복지 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태가 현실화 될 것이다.
2. '인구감소는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착각이 늑장대처를 부른다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때때로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 문제는 해고된 종업원이 앞서 언급한 생산가능인구이며, 따라서 마땅히 소비 가능한 경제력을 지녀야 할 인구라는 점이다. 특정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해고는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 손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전체의 소비력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의 수는 줄어드는데 기계화로 인해 대부분의 생산력은 유지된다. 자연스럽게 '과공급'이 발생하고 기업의 생선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된다.
3. 작가의 솔루션
작가는 일본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솔루션을 제안한다. 첫번째는 고령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 소득이전 실현이다. 일본의 부는 여전히 단카이 세대 노령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노령으로 인한 갑작스런 비용 지출에 대비하여 극도로 보수적인 소비 성향을 보인다. 부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카이 세대에 고여있는 자산이 젊은 세대로 유통될 수 있는 사회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여성의 사회 참여 장려인데, 이 주제는 한국에서도 수도 없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토록 한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저자 / 모타나 고스케
발행처 / 도서출판 동아시아
발행일 /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