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년 6월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가 발표되었다. 부동산 과열이 워낙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 김현미 장관의 취임사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금번 취임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선명하게 공표하였다는 평가이다.
취임사를 보면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문구가 있다. 아파트는 "집"이기 때문에 투기세력의 투자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보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번 6.19 대책은 투기세력에 던지는 1차 메세지라고 하였다. 앞으로 부동산 과열이 사그러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번 정권의 부동산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랜 규제의 핍박에 잔뼈가 굵은 간크고 꾀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런 규제를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이 GDP 성장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나치게 과격한 규제를 하기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점은 정부와 부동산 투자자들 모두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때 겪었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예측지 못한 수많은 풍선효과도 현 김현미 장관의 고민거리일 것이다.
◎ 김현미 장관 프로필
1962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노동운동에 투신하였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캠프 부대변인으로 활약하였다. 3선 의원이다 (17대, 19대, 20대). 2017년 문재인 캠프 대변인과 원내정책수석 등 중책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적폐청산 요소 중 하나인 4대강의 부정에 대한 강한 주관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