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입법은 미국 트럼프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안 1호로 추진한 것이 바로 트럼프케어다. 하지만 2017년 3월, 일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인해 국회 표결에 부치지도 못하고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트럼프케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5월 4일, 미국 하원에서 '수정된' 트럼프케어 법안이 찬성 217: 반대 213으로 통과되었다. 이제 결정권은 상원으로 넘겨졌고, 트럼프케어의 입법 여부는 다시 한 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될 전망이다.
1. 오바마케어란 무엇인가?
트럼프케어를 이해하려면 우선 오바마케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오바마케어의 정식명칭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Act다. 오바마케어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오바마는 오바마케어 입법을 통해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화하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2. 그럼 트럼프케어는 무엇인가?
트럼프케어의 정식 명칭은 American Health Care Act of 2017 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케어가 미국에서 가장 엉터리 법 중 하나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케어부터 없앨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오바마케어가 미국 시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그래서 트럼프케어의 가장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건강보험 전국민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다시 민영화 할 경우,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오바마케어가 '저소득층'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트럼프케어는 '고령자'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케어가 결국 입법이 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트럼프케어가 통과될 경우 미국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케어는 '트럼프가 오바마의 업적을 쓰러뜨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은 사회적 갈등의 진통과 비용을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